'탈세'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2.11.21

 지방세탈세~ 우습게 봤다간 큰코다쳐!! '숨은세원찾기 프로젝트'


서초구, '숨은 세원 찾기 프로젝트'팀 가동으로 탈루액 찾아냈어요!


전국 최초로 새로운 조사기법을 적용한 서초구 숨은세원 찾기 프로젝트팀! 이 '숨은 세원 찾기 프로젝트' 팀은 탈법행위에 수반되는 탈세와 법위반과징금, 과태료를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구청에 있는 세무직 공무원과 과징금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무려 6개월간의 짧은 기간동안 숨어 있는 부동산취득세, 부동산거래신고위반 과태료, 실명법위반 과징금,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의 세목으로 총 71억원에 이르는 추징세액을 찾아내었답니다.

 

 

새로운 탈세조사기법에 대하여

 

우선, 부동산 투기거래자들은 명의신탁을 일삼으면서 본인의 명의를 감추고 투기 부동산에 일시적 가처분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확보해 둔다는데 착안하여 해당 가처분사건 중 소유권 분쟁관련 본안소송 71건의 판결문을 전수조사하여 명의신탁 여부를 확인했다.  

○ 한편, 개발지역과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소유권 가처분등기 신청시 구청에 제출한 등록세의 신청 부속서류 2,914건을 전수조사하여 명의신탁 사건을 발췌해 냈다.

○ 또한, 미등기 전매자들이 본인의 명의를 감추기 위해 신탁등기을 이용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가지고 개발사업이 이미 종료된 주요 개발구역의 전소유자들을 조사하여 매도자 측의 국세청 양도계약서를 제출받아 매수자인 미등기 전매자를 밝혀내는 성과를 이뤘다.

○ 이번 서초구의 ‘숨은세원 찾기 프로젝트팀’이 이뤄낸 가장 큰 추징세액과 다양한 범칙행위를 기록한 것은 신탁등기를 이용한 미등기 전매 사례에서 나왔다.

○ 더욱이 이러한 모든 조사 결과는 2012년 4월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세 세무공무원이 검찰청에서 지명한 ‘범칙사건조사공무원’권한을 부여받아 법원 및 유관기관에서 이해관계인으로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었던 것도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적극적인 조사 결과 홀보로 탈세, 탈법 행위 조기 예방에 노력한 서초구 숨은 세원 찾기 프로젝트팀!! 앞으로 이 조사 기법을 이용하여 다른 부서 규제 담당 공무원과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탈세행위를 밝혀 노력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Trackback 0 And Comment 1
  1. 김현이 2012.12.04 13:46 address edit & del reply

    납세의 의무는 우리 기본 의무이죠? 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