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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6.03

 

“서초구 저소득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추진

- 복지사각지대를 위한 서울형 사회안전망

- 최저생계비 80%이하이면 2인 가구 최대 355,000원 지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80%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자식이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저소득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중이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빈곤층의 최저 생계 보장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맞지 않아 법정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다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완화하여 부양의무자가 단지 돈을 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던 빈곤층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신청일 현재 세대주 서울시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가구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의 80%이하이면서 재산기준 1억원 이하(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부채)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2인가구의 경우 소득기준 482만원 이하, 재산기준은 가구규모에 상관없이 5억원 이하이면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생계급여를 지원받는다. 1인 가구는 7만~20만원, 2인 가구는 11만~35만원, 3인 가구는 14만~42만원을 지원받는다. 이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의 절반 수준이다. 또한 국민기초수급자 동일한 수준의 교육급여(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부교재비,학용품비 등) 및 해산(1인당 60만원), 장제(1인당 75만원)급여를 지원받게 된다.신청 장소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이다.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안내

    - 대상자 선정기준 : 최저생계비 80% 이하의 비수급 빈곤층

      (신청일 현재 세대주의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이상인 가구)

    - 지원내용 : 생계급여(기초수급자 1/2 수준), 교육급여(수업료 등),

                    해산급여(1인당 60만원), 장제급여(1인당 75만원)

    - 신청기간 : 연중신청가능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문 의 : 각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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