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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7.26
  2. 2013.06.20

불법광고를 획기적으로 차단하는 서초구

 

 

아침에 기분 좋게 출근 또는 등교를 하다보면 순식간에 기분을 가라앉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불법광고! 바닥에 뿌려져있고 자동차 와이퍼에 수북이 끼어넣고 벽에도 잔뜩 붙여져있는 광고는 단순히 무분별하게 뿌리고 붙여져있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광고의 내용입니다. 불법성인광고가 버젖히 땅에도, 차에도, 벽에도 노출되어 있는것이죠.

 

 


서초구에서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현수막, 전단, 벽보 등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주민참여 수거보상제(블로그에서 소개드렸죠? 궁금하면 클릭!), 정비시간 탄력운영 등 체계적으로 정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불법광고물 단속 건수만 86,674건. 놀랍지 않으세요? 9만건 가까운 불법광고가 서초구에 뿌려졌고 서초구에서는 열심히 수거를 했지만 불법광고는 줄어들지 않고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 부착도 점점 능숙해져서 단속을 피해 주말이나 출퇴근 시간을 이용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를 가만히 지켜볼 서초구가 아니죠!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는 광고주의 시선으로 접근하여 주말이나 휴일, 그리고 출퇴근시간과 점심시간등 단속도 피하고 광고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시간대에 집중한다고 판단,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해 365일 단속체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2년 전체 현수막 실적인 14,034건을 이미 초과 달성하고 상반기만 22,759건으로 달성했습니다.


또한 과태료를 최저 8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을 부과하여 과태료 징수 실적인 2012년에 대비 49.5%가 늘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와 함께 징수된 과태료를 불법광고물 정비예산으로 활용하여 더욱더 단속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도로교통을 방행하며, 불법성인광고를 미성년자에게 노출시키는 나쁜 불법광고이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서초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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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naver.com/gnrism BlogIcon 황지나 2013.07.29 22:40 address edit & del reply

    클릭이 잘 안되네요....수거 보상제 찾아봐야겠네요...^^

주민수거보상제 - 불법광고 단절로 깨끗한 서초구 만들기

 

 

 


길거리에 지나다 보면 벽, 전봇대 등에 광고물이 부착되어 있는걸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불법광고입니다. 불법광고부차근 도시미관에 좋지 않고, 길바닥에 뿌려져 있는 전단지들은 바로 쓰레기가 되며,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성인광고가 그대로 노출이 되기도 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이러한 광고물은 열심히 치우면 다음 날 다시 부착되고 뿌려지기 때문에 단속이 힘들죠. 서초구에서는 이러한 불법광고를 수거하기 위해 '주민수거보상제' 운영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주민수거보상제'는 주민이 직접 불법광고물 정비에 참여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던 제도로서 2월부터 시행중입니다. 지난 5월까지 총 61명이 참여하여 15만 건 이상의 불법광고를 정비하고 보상금을 지급받았는데 이 보상제를 통해 도시의 불법광고물이 크게 감소하게 되었으므로 7월부터는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민수거보상제'의 확대방안은 우선 보상금기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불법광고물 한 건에 대한 보상금액이 10원에서 최대 1,000원이었다면 20원에서 2,000원으로 2배 이상 보상금을 높이며,

최대 보상금액 역시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2배로 높아졌습니다.

또한 참여자의 연령은 만 65세 이상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만60세 이상으로 낮추어 더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불법광고 정비범위를 살고 있는 거주지 동에서만 가능했다면 서초구 관내 전지역으로 확대합니다.

 

 

 


'주민수거보상제'의 활성화는
불법광고가 줄어들어 서초구가 더 깨끗해지고
아동,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인광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으며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서초구는 불법광고 중 특히 아동, 청소년에게 유해한 불법광고에 대해서는 다른 불법광고에 비해 높은 보상금액을 적용할 계획이며, 이를 운영하는 업소에 대해서 역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건강하고 깨끗하여 믿고 함께하는 서초구가 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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