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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6.03
  2. 2013.07.23

 

“서초구 저소득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추진

- 복지사각지대를 위한 서울형 사회안전망

- 최저생계비 80%이하이면 2인 가구 최대 355,000원 지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80%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자식이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저소득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중이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빈곤층의 최저 생계 보장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맞지 않아 법정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다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완화하여 부양의무자가 단지 돈을 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던 빈곤층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신청일 현재 세대주 서울시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가구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의 80%이하이면서 재산기준 1억원 이하(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부채)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2인가구의 경우 소득기준 482만원 이하, 재산기준은 가구규모에 상관없이 5억원 이하이면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생계급여를 지원받는다. 1인 가구는 7만~20만원, 2인 가구는 11만~35만원, 3인 가구는 14만~42만원을 지원받는다. 이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의 절반 수준이다. 또한 국민기초수급자 동일한 수준의 교육급여(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부교재비,학용품비 등) 및 해산(1인당 60만원), 장제(1인당 75만원)급여를 지원받게 된다.신청 장소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이다.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안내

    - 대상자 선정기준 : 최저생계비 80% 이하의 비수급 빈곤층

      (신청일 현재 세대주의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이상인 가구)

    - 지원내용 : 생계급여(기초수급자 1/2 수준), 교육급여(수업료 등),

                    해산급여(1인당 60만원), 장제급여(1인당 75만원)

    - 신청기간 : 연중신청가능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문 의 : 각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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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함께 서초구에서도 기초보장제도 시행

 

 

 

 

기초수급자보다 더 어려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제껏 기초생활보장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부양의무자가 있기 때문이었죠. 법적으로는 가족은 있지만 실제 부양을 하고 있지 않고 심지어 어디 사는지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도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실제 생활은 더욱더 어렵기만 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하고 되었고 서초구 역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초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세대주의 서울시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가구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60%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 원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의 재산, 소득기준이 적합해야 하지만 금융재산 500만원 초과, 소득환산율 100%적용되는 자동차 소유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보장제도의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소득 수준에 따라 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1인 가구

 7만~20만원

 2인 가구

 11만~35만원

 3인 가구

 13만~41만원

 

생계급여를 매월 지원받게 되는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상 수급자의 절반 수준이며, 기초수급자와 동일한 교육급여(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비 등)와 해산(1인당 50만원), 장제(1인당 75만원)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에 있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며 기존 차상위계층과 저소득 독거어르신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은 가구를 대상으로 최저 생계비 60%를 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서초구에는 3,127명 국민기초수급자가 있으며 기초수급자를 받지 못하는 가구들이 이번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받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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