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이한 반포 한강공원에서는 무슨일이

새해를 맞이한 반포 한강공원에서는 무슨일이

 

2013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유난히 연초부터 한파 소식으로 걱정되는 것은 ‘독감’이다. 그러다 보니 몸을 움추리고 꼼짝하고 싶지 않지만, 새해 첫날 눈 내린 길을 걷고 싶어 반포 한강둔치에 두 아들과 산책을 나가보았다.

 

 

새하얀 길을 마음까지 새하얗게 씻어주는 것 같아 한결 마음이 가볍게 느껴졌다. 작년까기만 해도 좁은 길로 인해 차량이 들어가는 길과 나가는 길이 따로 구분되어있지 않아 롯데 캣슬 아파트 앞 통로가 통행의 불편함이 컸다. 한 방향으로 차량이 어느 정도 지나가면 반대편 차량이 통과하는 상황이라 번거로웠다. 이젠 잠원한신아파트 앞으로 도로가 시원하게 확장해준 사업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간에도 차량 정체가 되지 않는 편리함을 반포 잠원 주민들에게 제공해 주었다.그 이후 좁은 롯데 캐슬 앞 도로는 인도로만 사용하여 쾌적해졌다.주변 곳곳에 운동 시설도 마련 되어있는데, 추가사업이 ‘진행중’ 임을 눈에 쌓였지만 엿볼 수 있었다.

 

 

자전거길, 인도길 등으로 나누어 있어서 주말 저녁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멋진 곳이다.
오늘은 밤새 내린 눈으로 구별 할 수 없지만 안전을 위해 인도는 눈이 치워져 있어 편안한 산책을 즐길 수 있었다.

 

 

2013년도의 복지 예산이 30% 시대가 될 것이라 한다.
영유아 무상교육에 소득에 관계없이 0~5세 영유아 있는 전 가정 보육료, 양육수당지금이 될 것이고, 3년내 사병 월급 2배 인상을 계획 중이라 한다.  또한 대학 반값 등록금 현실화, 저소득층부터 단계적 확대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과잉교육으로 지금도 이 사회는 비효율적인 교육투자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더 많은 학생들을 대학으로만 몰고 있는 건 아닌지 뒤돌아 보게 한다.

가정도 허리띠를 움켜쥐고 가계 지출을 줄이고, 미래를 위해 대비한다. 기업 또한 고비용을 다이어트하고 투자대비 저효율적인 사업은 축소하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에 관심을 갖는다. 

복지는 필수다.  균등한 복지를 누리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기도 하다. 하지만 구멍 난 독에 물을 붓는 식의 복지는 악이다.  한정된 세수로 효율적인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국민의 편리를 위한 시설확충은 공익사업이다.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한강은 아름다워졌고, 삶에 지친 많은 시민들은 이곳에서 충전을 하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휴식처가 되고, 많은 고부가가치도 창출하고 있다. 작은 공연장은 일반 시민의 무대가 되고, 지나가거나, 휴식을 취하는 사람은 관객이 되어 관광명소로도 자리를 잡고 있다.

국가의 동맥은 산업간접자본 SOC 이다. 걱정이 앞서는 건지 모르지만 2013년 증액되는 복지예산은 SOC를 줄여 교육, 의료, 보육 수예층이 확대된다는 점이다.

경제 악화를 위한 구조조정과 미시 경제와 거시경제관련 사업에 어느 한곳에 치우치지 않도록 더욱 관심을 가져야 세계적인 경기 악화에서 뚫고 나올 수 있다. 대학의 수를 무분별하게 늘려 낳은 지금의 결과를 봐야 하고, 잘못된 예측으로 낭비된 공항들 더욱 역사가 증명해줄 4대강 사업 단기간 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예측하고 정책을 세우고 실현되길 바래본다.

2013년 새해에 새 정부의 역할에 더욱 관심이 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