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교대역 사거리 마권장외발매소 설치 불가 판정

 

서초구 교대역 사거리 마권장외발매소 설치 불가 판정

 

 

<도시계획변경결정> 과 <건축허가취소> 모두 서초구 승소! 마권장외발매소 완전 추방 

 

 

한국 마사회에서 추진하던 서초구 교대역 사거리 마권장외발매소 설치가 서초구의 승소로 설치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초구 교대역 부근에는  교육대학,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 및 법조타운, 주거지역이 밀집된 교통의 요충지인데요, 이 곳에 마권장외 발매소의 설치가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아 서초구의 노력이 승리로 종결되었습니다.

 

 

 

공공복리 증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권장외 설치는 불가하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이 결정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복리 증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행산업인 마권장외발매소를 주거밀집지역인 서초로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내에서 불허용도로 지정한 도시계획 변경 결정은 적법하고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교육시설 및 주거시설 밀집지역 도시에 마권장외 발매소 같은 사행성 업소가 발을 붙일 수 없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앞으로도 확산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