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잘 이해하고 계신지요?

   

 

노령화의 시대에 노인의 삶에 있어 경제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어서는 자식에게 올인 하시느라고 저축의 시기를 놓치기도 합니다. 물론 여유 있는 경제사정이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해 심각한 노인빈곤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점에 착안하여 정부에서는 기존에 있던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폐지하고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을 잘 못한바 국민연금에 가입 못한 분들이 많았고, 가입을 했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 기초연금이 생긴 것이랍니다.

그럼, 기초연금 신청서 서류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급여제공신청서

 

금융정보동의서

 

소득신고서

 

초기상담체크리스트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7월달 부터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노인연금에 대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기존에 있던 기초노령연금과 커다란 차이는 있지 않습니다.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몇 가지 바뀐 사항들을 적어보겠습니다.

- 기존의 받으시는 금액이 최대 2배로 늘어났습니다.  

- 매월 최대 99,100원에서 최대 20만원으로 증가 했습니다.

- 더 필요하신 어르신이 우선적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대상자를 선정 하는 방식이 합리적으로 바뀌었습니다.

- 일하시는 어르신들 중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게 됩니다. 고가 회원권·고급승용차등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자녀 명의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 노인부부일 경우는 최대 16만원, 합계 32만원 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에는 또한 일정의 조건이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며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분들께 드립니다.

 

선정기준액 (2014. 7. 기준)

노인단독	노인부부
870,000원	1,392,000원

혼자 계시는 어르신의 소득이 87만원이 넘거나, 부부 어르신의 소득이 139만원이 넘으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단지 재산이 0원일 때 적용됩니다.

 

노인단독	노인부부
3억 3,680만원 이하	4억 6,208만원 이하

혼자 계시는 어르신의 재산이 3억 3,680만원이 넘거나, 부부 어르신의 재산이 4억 6,208만원이 넘을 경우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 때에도 소득은 0원 일때를 말합니다.

   

일단, 기초연금은 무조건 신청해 보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방침입니다.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급이 안 되오니 반드시 신청을 하십시오. 그런후 결과를 기다려 보십시오. 만약 탈락이 됐을 시에는 동사무소에 그 내역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별도로 신청을 안하셔도 됩니다. 

신청을 하시려 할 때에는 사시는 지역의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셔서 비치 된 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셔서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가까운 동사무소를 이용하십시오.

 

   

신청하실 때에, 준비해 가셔야 할 것이 있는데 신분증, 급여 받을통장이 기본으로 필요하며 전세계약서나 임대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등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불가피 할 경우 자녀나 형제들도 가능한데 대리인이 신청 할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 외에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연금은 매달 25일에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위에 힘들어 하시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또는 독거 노인, 주변에 사람이 없어 정보에 어두워 신청하는 것조차 모르는 어르신이 있다면 알려 드리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도와 드리십시오.  기초연금이 조금이라도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것이므로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129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대상 제외자도 있으니 만일 어르신께서 이에 속한다면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등 그 배우자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