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약 시 주의사항 

 

 

 

 

 

 

 

 

 

"결혼을 준비하려면 막막하다."
"집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면 막막하다."

 

 

 

인간의 기본생활에서 필요한 의식주(衣食住). 그 중에서 마음의 안정을 주는 것은 주(住). 바로 집입니다. 그러나 결혼준비를 시작하면 예비부부도 부모님들도 막막해지고 집계약만료일이 다가오는 가정도 막막해지는 것이 바로 집때문이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집을 사기는 부담스럽거나 부족하고 전세를 구하고 싶지만 전세품귀현상으로 전세구하기도 하늘에 별따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매물이 나오면 그 집을 보지도 않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나오지 않는 귀중한 전세이므로 자신 이외에도 그 집을 잡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올테니 차라리 미리 계약을 걸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식으로 계약을 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을철 이사 성수기를 앞두고 확인없이 매물정보만 듣고 계약금을 송금하는 이른바 '묻지마 송금'사례가 늘어나는 것이죠. 전세가 구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확인도 하지 않고 계약을 할 경우 계약금을 날리거나 산다고 하더라도 좋지 않는 기억으로 남을 수가 있으니 따져볼 것은 따져보아야 합니다.

 

 

 

 

 

집계약시 주의해야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현장방문을 통해 직접 균열·누수, 실내곰팡이 등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와 기본적인 소음정도를 확인해야 추후 입주시 시설물의 상태에 대한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2. 소유권,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 확인은 필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소유자의 확인과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할수 있으며 건축물대장 등도 열람하여 불법 증축·용도변경 등 등 적법한 건축물인지의 여부도 따져봐야 합니다.
   서초부동산 정보포털(http://land.seocho.go.kr)을 통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은 소유자와 직접하는 것이 안전하며 계약 체결시 계약 당사자가 등기부상 소유자와 같은 사람인지 인적사항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만 한다면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야하며, 위임서류를 받더라도 유선으로 소유자의 위임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은 중개업자에게 전달하기 말고 소유자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안전하며 추후 계약금 전달과정과 관련한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최근에는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사례도 발생하기 때문에 ARS 1382번을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주민등록증 위·변조여부가 확인가능합니다. 


   ※ 민원24(http://www.mainwon.go.kr)에 접속 → 확인서비스 클릭 → 인터넷 발급문서 진위확인메뉴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잠금해제 클릭 → 주민등록번호 및 발급일자 입력 후 확인 가능 
  

  ※ 운전면허증의 경우는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빠른면허서비스사이버민원 면허증진위여부 조회클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암호일련번호 입력후 확인 가능

 

 

 

 

 

5. 근저당 말소 등 계약시 소유자에게 요구사항이 있다면 계약서상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대출이 있는 경우 전·월세 보증금으로 대출의 일부를 상환하고 등기부상 채무액을 줄여주는 방법도 보증금 보존을 위한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6. 계약 이후에는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항력을 갖추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각 순위에 따라 배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는 임차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인을 받고 실거주 요건 등 점유를 마쳐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재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증액분에 대한 계약서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새로이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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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jfjfjf 2013.12.08 09:19 address edit & del reply

    좋은정보 너무 잘보고 공부하고갑니다 ^^ 집구입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