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모성보호 정책 

 

 

 

 

 

 

 

 

 

 

 

 

 

 

 

낮은 출산율이 주속되고 국내외로의 해외 이민자들이 증가하면서 프랑스 내 자국민의 비율이 감소함에 따라 출산 육아 관련 사회 복지 정책에 대한 심각한 논의를 시작되었고, 저출산은 노동 인구를 감소시키는 등 전체 인구의 고령화를 심화시키는 문제점에서 벗어나기 위해 프랑스에서는 각종 출산 육아 사회 복지 관련 보장 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임신에 따른 모든 차별 금지

 

임신 상태에 근거한 모든 차별은 금지되며, 위반 시 민∙형사상의 처벌. 직원 채용에 있어 여성의 임신여부가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임신 사실을 묻는 행위조차도 금지됩니다.

 

따라서 여성 또한 임신 여부를 밝혀야 할 필요가 없는데요. 이와 관련해 ‘임신 사실을 숨긴 것이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존재한다고 하네요.  또한 근무배치전환에서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신여부를 고려해 결정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해요.

   

 

 

 

 

 

 

 

 

 

 

 

 

 

 

 

 

 

 

 

임신 및 출산휴가의 보호


출산휴가는 전체 16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단, 세 번째 임신인 경우에는 26주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또 고용자는 출산 전후 8주간, 출산 후 6주간은 여성근로자를 근로시킬 수 없도록 되어있으며, 이 기간 동안 고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대신 근로자는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모성휴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한 여성의 경제적 보호


임신한 여성은 예고기간이나 갑작스러운 해지에 따른 보상금을 낼 필요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사용자는 임신기간과 출산 이후 근로계약 정지가 가능한 기간에는 여성을 해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육아정책

 

직접 지원금보충 지원금으로 임신 지원금, 육아 출산 지원금, 양육비 지원, 직업 활동 보전 지원, 산후 휴가 후 6개월 보조금 지원 등이 있고, 국립 탁아소 설립 확대, 민간 분야로의 보육 시설 개방, 보육 시설 투자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 육아보조원 확보,유아 양육 시스템 개선에 대한 노력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2명 이상의 동거 자녀가 있는 가족은 소득세와 주거세에 대한 세금 경감이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자녀가 20세가 될 때까지 가족 보험 급여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도 저출산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출산 육아 문제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여성의 사회진출 및 가정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복지국가 프랑스을 보며 여성의 출산양육과 경제활동의 충돌에 따른 출산률 감소의 문제를 국가차원에서 복지지원이 늘어나길 기대해봅니다.

 

 

 

 

Trackback 0 And Comment 1
  1. 더러운 세상 2014.04.05 12:29 address edit & del reply

    동남아시아권에서 출산율이 높은 나라중의 한곳인 필리핀은 못사는나라이고 출산정책같은게 아얘없음에도 카톨릭국가의 영향으로 낙태를 엄금하고 한가정에서도 3명내지 4명의 자녀를 두는것을 기본으로 여기며 많게는 10명내지 드물게는 20명까지 낳는경우가 흔치않지만 다산을 중시하는 나라이기때문에 전체인구의 만14세이하의 어린이비율이 무려 35%를 넘었다고 하더군요?(현재는 33% 출산율도 현재는 3.06명) 문제는 필리핀이 가난한나라이다보니 청년층비율이 넘쳐나있음에도 백수들이 수두룩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