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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女幸방방곡곡/여행리포터 취재기

서초역에 마련된 무료 법률상담

 

 서초역에 마련된 무료 법률상담


by 서초여행 김현이 리포터

 

복잡한 사회구조에서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생활 주변에 수시로 발생하는 법률상의 다툼이나 궁금증에 대하여 고민에 부딪히게 된다.  서초역은 서울 중앙지방법원 앞이다.

 

 

지하철을 이용하려고 지나다 보면 크게 눈에 띄는 것이 있다. 바로 <무료법률상담센타>이다. 법원은 직접 법률을 상담하는 기관이 아니고, 제3자 입장에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구 일반적으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막막하게 법원 앞에 가서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고충을 이해하고 서초역사는 그 해법을 제시해준다.

 

 

법률상의 다툼, 억울함, 고소, 고발 등 이러한 일을 일상적이 않아서 이런 일에 벌어지면 막막하여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여 손해를 보거나, 엄두도 못 내고 당하는 경우도 있다. 소소하게 임대차 계약 효력여부, 상속, 개명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민사, 형사 사건들이 주변에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다.

 

 

 출장 법률상담

 

일시 : 매월 넷째주 화요일 (14:00~17:00)
기간 : 3월 ~11월
장소 : 2호선 서초역 1번 출구 (만남의 장소)

 

 

 

 

개인 회생 파산 무료 법률 구조 강연

 

장소 : 서초역 1번출구 스타갤러리빌딩 9층
       개인회생, 파산종합지원센터
시간 : 월~금 13:00
연락처 : 02-3482-1708 (국번없이132번)

 

 

그밖에 다양한 무료법률상담 가능한 곳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 노동자 무료법률상담은 (월) 오후 2~5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농,축,어업인, 기타 이에 준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02-3476-0986 전화예약가능)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www.klac.or.kr 에서는 (월~금) 오전10~오후 5시 (수) 오후6시~오후8시 (토) 오전 9시 ~1시 기초생활수급자, 체불임금 근로자 등이 이용 가능하고 월 소득 260만원 이하 국민은 소액으로 소송대리도 가능하다.  (국번없이 132번)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증가하는 개인파산, 개인회생에 관련 사건은 교대역 11번 출구 도보5분 거리에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154호 에서 가능하다. 전화나 인터넷 상담은 안되고 방문만 가능하다. (02-537-1390)

 

 

 경기 침체, 파산으로 증가되면서 가정문제까지 이어져 부부문제, 가정문제 전반적인 상담이 필요할 경우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www.lawhome.or.kr 를 찾으면 된다. 방문, 인터넷상담이 다 되니 참고하면 좋겠다. (02-780-5688)

무역, 상사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절차는 대한상사중재원 www.kcab.or.kr 에서 상담 가능하다 (02-551-2000) 전화, 서면, 이메일, 내방, 홈페이지 다 가능하다.

금융기관에 과중한 채무가 있는 채무가 상환기간 연장, 채무감면 등을 통해 신속 간이하게 신용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은 신용회복위원회 www.crss.or.kr 이다. (1600-5500)

수출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국제거래에 관하여 법률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법무부 국제통상법률지원단 www.moj.go.kr 이다. (02-503-9505)

또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588-1517), 한국소비자보호원(02-3460-3792) 도 기억해 두는 것도 좋을 듯하다.

 

 

또한 사법연수생들로부터 인터넷 www.plaza.or.kr 으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사법연수생에게는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통해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의 자세를 배우게 되는 기회가 되고,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해 가슴앓이를 하는 주민들에게 법률 서비스 혜택을 제공받는 기회가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서초구청 OK 민원센터에서는 월요일 2시~5시까지 미리 예약하면 현장에서 일하시는 변호사님과 상담할 수 있다 (02-2155-6273)

복지국가 된다는 것은 헌법에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을 완수하게 하여….’ 명시한 것처럼 국민 모두 균등히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다.
권리를 찾는 방법이 있고, 도와주는 전문기관이 있으니, 정확히 알고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생활 속의 가치를.... 생활 속의 정보를... 서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걸음 한걸음
발빠르게 행복한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 날을 위해 함께 좋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서초여행 리포터  김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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